![[알아봅시다]게임의 `내용 수정 신고제`란?](http://contents.dt.co.kr/images/201508/2015081302101731102001[1].jpg "[알아봅시다]게임의 `내용 수정 신고제`란?")
내용 수정 신고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 21조 제5항에 근거한 제도로 정부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게임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24시간 내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 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게임위 등급 서비스부는 게임사로부터 내용신고를 접수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 여부를 게임사에 통보해 왔습니다.
변경 내용이 등급 재분류가 필요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돼 게임위로부터 '등급 재분류' 통보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롭게 등급분류 판정을 받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내용수정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해 2012년에는 896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에 감소했습니다.
접수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총 4만535건 중 PC·온라인 게임물이 3만6158건(89.2%)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물 3438건(8.5%), 모바일 게임물 847(2.1%)건, 비디오·콘솔 게임물이 92건(0.2%)입니다.
이 중 PC·온라인 게임물은 2007년 이후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해 2012년에 794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3년에는 6581건으로 17.1% 감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던 아케이드 게임물과 비디오·콘솔 게임물은 2011년에 감소한 후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물의 경우, 신고 건수가 2007년 이후 증가해 2011년에는 309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게임 장르별로 살펴보면,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온라인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이 2664건(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보드게임(베팅성) 1261건(16.1%), 액션 693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등급재분류' 결정이 가장 많이 나온 장르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보드게임(베팅성)(35건)입니다. 온라인 MMORPG(19건), 1인칭 슈팅(FPS, 7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 결정은 온라인 MMORPG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드게임(베팅성)(15건), 보드게임(9건), 액션(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NHN엔터테인먼트로부터 내용수정신고를 접수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업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러한 내용수정신고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란은 NHN엔터가 지난 3월 포커게임 '세븐포커'에 입장료(30억 골드)를 내고 이용하는 '슈퍼매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NHN엔터는 시스템 도입 후 게임위에 내용수정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게임위가 이를 심사하던 중, '슈퍼매치가 하루 손실 한도액을 10만 원으로 정한 법령을 어기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것이죠.
이 사실을 위원회 직원이 비공식적으로 NHN엔터에 알려줬고, 이 회사는 위원회가 제재를 가하기 전에 슈퍼매치 시스템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일 게임위는 해당 직원 3명에 대해 감봉(2명), 견책(1명)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위는 최근 '내용수정신고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웹보드(고스톱·포커류) 게임의 내용수정 심사의 경우, 등급 서비스부 이외에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온라인조사팀을 투입해 변경된 게임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것이 개선안의 핵심입니다. 게임위는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해당 게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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