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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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과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법제처와 오는 12일부터 개별 보유했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나라 법률, 대통령령 등 4500여 건의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1000여 건의 자치법규도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법령에 규정돼 있는 '조례로 정한다' 등의 조례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검색이 어렵거나 별도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할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즉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법령 개정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줘 그 효과를 공무원과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그동안 국민들은 자기 지역의 조례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자신이 사는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례에 대해서 전수 검토할 예정인데,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실 반영 여부나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민 스스로가 부당한 도로점용료 등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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