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다운때 이용자 위치정보·통화기록 수집 요구
정보보호 규제나선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어긋나
정보보호 규제나선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어긋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과도한 정보나 권한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선 가운데, 정작 방통위는 앱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와 통화기록을 수집하는 등 과도한 기능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디지털타임스 조사 결과, 방통위에서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방통위 앱'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통화기록을 가져가는 등 과도한 권한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앱의 과도한 정보나 권한 수집을 제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방통위가 정작 자신들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부터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권한을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스마트폰 앱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앱 서비스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문제가 된 방통위 앱은 스마트폰 앱장터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앱의 주목적은 방통위 보도자료, 공지사항, 회의일정 안내 등이다. 방송통신분야 주요 행사 일정 안내도 받을 수 있고 방통위 정책 블로그인 두루누리에도 연결돼 있다. 앱 설치 주요 목적 중에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요구할 만한 서비스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방통위 앱을 내려받으면 설치자의 위치정보와 휴대폰 정보, 통화기록 및 통화가 연결된 원격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간다. 앱의 주요 목적과 관련 없는 권한 요구는 하지 못하도록 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사항이다.
방통위 앱은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등을 이유로 '공보팀'이 담당하고 있다. 앱 개발 과정이나 과도한 권한 수집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술 관련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선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만 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 앱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 사실상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면서 "스마트폰 앱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기술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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