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단말기정보 접근 범위 필요한 수준내 '최소화'
앱 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상황 사전 고지토록
앱 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상황 사전 고지토록
필요해서 내려받는 스마트폰 앱이 너무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를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사업자가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고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운영체제(OS;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 사업자는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하라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앱 개발자는 운영체제 사업자가 제공한 개발환경에 맞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권한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앱 서비스 제공자(통신사, 플랫폼 제공자 등)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앱 권한이 설정된 모든 정보가 즉시 수집돼 전송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단말기 정보 등에 접근한다는 것을 고지·승인받은 후에야 비로소 수집되어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과도한 앱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당한다.
운영체제 사업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앱이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 사진정보 등을 앱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한다면 앱이 설치된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항상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 검색이나 사진 업로드처럼 위치 정보나 사진 정보를 직접 이용해야 할 때 앱이 해당 정보를 가져간다고 일일이 고지하게끔 하는 것이다.
가져가는 권한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SNS 앱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다면, 같은 앱을 이용하는 SNS 이용자끼리 위치를 공유하고 주변 맛집을 찾기 위해 해당 기능을 요구한다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는 것이다.
다만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앱 개발자가 함부로 많은 권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개발 환경을 강제하려면 운영체제 사업자가 개발툴킷(SDK)을 배포하는 등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운영체제 사업자는 구글과 애플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기업뿐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행정 권고이기 때문에 외국 업체가 국내 가이드라인을 지킬 가능성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외국 기업은 지킬 의무조차 없어 앱서비스사업자인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지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원제 방통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앱에서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수집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문제제기가 많았다. 지금도 어떤 앱에 들어가보면 권한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적 처벌 등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9월중 시행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강은성기자 esther@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사업자가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고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운영체제(OS;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 사업자는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하라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앱 개발자는 운영체제 사업자가 제공한 개발환경에 맞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권한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앱 서비스 제공자(통신사, 플랫폼 제공자 등)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앱 권한이 설정된 모든 정보가 즉시 수집돼 전송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단말기 정보 등에 접근한다는 것을 고지·승인받은 후에야 비로소 수집되어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과도한 앱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당한다.
운영체제 사업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앱이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 사진정보 등을 앱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한다면 앱이 설치된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항상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 검색이나 사진 업로드처럼 위치 정보나 사진 정보를 직접 이용해야 할 때 앱이 해당 정보를 가져간다고 일일이 고지하게끔 하는 것이다.
가져가는 권한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SNS 앱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다면, 같은 앱을 이용하는 SNS 이용자끼리 위치를 공유하고 주변 맛집을 찾기 위해 해당 기능을 요구한다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는 것이다.
다만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앱 개발자가 함부로 많은 권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개발 환경을 강제하려면 운영체제 사업자가 개발툴킷(SDK)을 배포하는 등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운영체제 사업자는 구글과 애플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기업뿐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행정 권고이기 때문에 외국 업체가 국내 가이드라인을 지킬 가능성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외국 기업은 지킬 의무조차 없어 앱서비스사업자인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지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원제 방통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앱에서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수집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문제제기가 많았다. 지금도 어떤 앱에 들어가보면 권한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적 처벌 등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9월중 시행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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