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시범사업 이의제기만 241건 달해

단말기 기능·음성통화 성능관련 규격 등 광범위
장비·단말기업계 "수익성 타격" … 안전처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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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지난 24일 공고한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사전 규격에 대한 업계 이의제기가 24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조달청과 안전처 등에 따르면 재난망 관련 사업규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대량으로 접수돼, 의견반영을 해야 하는 안전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 사업규격 사전공고 페이지에 접수된 이견만 70여개이고, 서류를 통해 접수된 이의제기까지 합산하면 총 24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처는 사업 정식 발주 전 독소조항 제거와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10일간 의견제시를 받았는데 이의제기가 241건이나 접수된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재난망 구축 과정에서 통신망 구축에 관한 구체적 검증 절차 및 대상 장비, 기준 등에 대한 상세요구사항을 공개해 달라거나 상용망 연동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확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난망 구축 과정에서 상용망 연동에 복잡성과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된다는 지적(▶본지 7월21일자 보도)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20여개의 이견을 제기했는데 단말기 기능과 음성통화 성능 및 관련 규격 등 광범위한 지적을 내놨다. 이밖에 장비 업체와 보안 업체 및 관련 협단체, 공공기관 등도 각종 이견을 제시했다.

한 통신전문가는 "사전규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처럼 많은 이의제기가 쏟아진 것도 이례적"이라면서 "당초 사전규격부터가 업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신업계와 장비, 단말기 업체들은 입을 모아 현행 사업규격으로는 재난망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나치게 적은 비용이 할당돼 사업 참여자의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 일정으로 사실상 공사기한을 맞추기가 어려워 지는 등 기술과 설계, 사업 진행 등 전 부문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처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 시작 전부터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다 사전 규격공고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이견이 제시돼 수렴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안전처는 이의제기 내용을 분석해 최대한 반영한 뒤 8월 시범사업 발주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견 제시 폭이 넓어 의견 수렴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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