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정보요청 `카톡 줄고… 다음 늘고`

다음카카오 '투명성리포트'… 카톡 감청 논란 여파 상반기 요청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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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카카오톡 감청 논란' 이후 올 상반기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 이메일, 다음 카페 등 포털 내 서비스에 대한 요청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4일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 리포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사기관이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메신저 '카카오톡'에 요청한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61건, 하반기 20건에 달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감청 요청이 전무 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역시 지난해 하반기(1733건)에 비해 20% 가량 줄어든 1449건을 기록했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접속 로그기록 등) 요청도 지난해 하반기 783건 661건으로 다소 줄었다. 통신자료(이용자 정보) 요청 역시 지난해 하반기 287건에서 올 상반기 22건으로 10분의 1가량 대폭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불거진 카카오톡 감청 논란 여파로 풀이된다.

그러나 카카오톡에 대한 정보 요청은 줄었지만 같은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다음 포털 서비스(이메일, 카페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대한 수사기관의 올 상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2234건으로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신자료 요청건수도 올 상반기 12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93건) 30% 가량 늘었고, 통신제한조치도 올 상반기 2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소폭(4건) 증가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며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해 마다 두 차례(상·하반기)에 걸쳐 계속 투명성 리포트를 공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사 서비스 보안 수준 검토, 관련법 논의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강화에 대한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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