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위치정보법 오늘 시행
앞으로 애인이나 자녀 등 타인(제 3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조회했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만 통지가 된다. 긴급 구조 요청시 가족관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도 간소화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위치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사실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는 물론, 정보주체에게 제공내역을 매회 즉시 통보해야 했다. 즉 '친구찾기'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자녀나 애인 등의 위치정보를 조회하려면 해당 타인에게 미리 정보제공 사실 동의를 받은 후에도 위치 정보 조회를 할 때마다 정보 제공 내역을 즉시 알려야 했던 것이다.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후에는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30일 안에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방통위 측은 "사물인터넷 산업 등 사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활용한 신기술이 나오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높았지만 규제가 엄격해 사업자 등록 등 절차가 복잡했다"며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에 대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며,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위치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사실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는 물론, 정보주체에게 제공내역을 매회 즉시 통보해야 했다. 즉 '친구찾기'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자녀나 애인 등의 위치정보를 조회하려면 해당 타인에게 미리 정보제공 사실 동의를 받은 후에도 위치 정보 조회를 할 때마다 정보 제공 내역을 즉시 알려야 했던 것이다.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후에는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30일 안에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방통위 측은 "사물인터넷 산업 등 사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활용한 신기술이 나오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높았지만 규제가 엄격해 사업자 등록 등 절차가 복잡했다"며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에 대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며,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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