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재난 안전지대 아니다" 대응책 모색

안전처, 내년초까지 선행연구…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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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방비 상태이던 대형 복합재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복합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유형별 대응 방법 등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내년 초까지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시나리오 및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합재난이란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테러와 같은 사건이 다른 시설이나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 2차, 3차 재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1년 지진이 촉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대표적인 복합재난으로 꼽힌다.

대형 복합재난의 상당수가 자연재해에서 시작한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지진이나 해일이 적은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상호 연계성이 높은 전력, 통신, 금융 등 사회 핵심 인프라의 경우 복합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핵심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가 개별로 이뤄져 단 한 곳만 재난이 발생해도 줄줄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특수재난실 내에 대형복합재난 담당관을 새롭게 신설했다. 또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대형 복합재난 동향과 관련 제도,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현행 복합재난과 관련한 국내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정비와 부처별 협업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백두산 폭발 사고 우려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번 연구로 복합재난의 용어 정의와 미래 복합재난의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 부처별 협업 모델 등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시도는 점차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는 재난 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복합재난 시나리오를 명확히 도출하고, 핵심인 부처별 협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태억 KAIST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 따라 부처별, 시설별 대응방안을 구축하다 보니 복합재난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재난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부처별 대응 매뉴얼을 명확히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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