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협상창구' 평행선 달리는 여야
정부가 올해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노동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9월 정기국회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 노동개혁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며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논의를 위한 협상창구를 마련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노사정위에서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참여주체를 넓혀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당시처럼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새누리당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벌써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정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가 4대개혁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 경영계가 원하는 고용의 유연성에 목표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노동특위는 다음 주 재계 및 노동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다음 주 내에 경제계 5단체와 특위의 간담회가 있고, 한국노총과도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청년들과의 대토론회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동시장 문제 개선 등 주요 경제의제를 다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 단기 인턴제 일자리로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청년 고용대책으로 △청년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의 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로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으며,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며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논의를 위한 협상창구를 마련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노사정위에서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참여주체를 넓혀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당시처럼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새누리당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벌써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정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가 4대개혁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 경영계가 원하는 고용의 유연성에 목표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노동특위는 다음 주 재계 및 노동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다음 주 내에 경제계 5단체와 특위의 간담회가 있고, 한국노총과도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청년들과의 대토론회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동시장 문제 개선 등 주요 경제의제를 다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 단기 인턴제 일자리로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청년 고용대책으로 △청년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의 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로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으며,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