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25% 수준으로 낮춰야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2013년 38%로 처음 40%대 아래로 떨어진 이후,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다. SW업계는 국내 SW경쟁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불법SW 복제율이 OECD 국가 평균인 25%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과 기업들의 SW 부문 투자 위축으로 불법SW 복제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SW 복제율은 38%로 아태지역 뉴질랜드(20%), 호주(2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OECD 주요 국가 평균(25%)과 비교해도 13% 가량 높다. SW업계는 국내 SW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불법SW 복제율을 20% 대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나 최근 기업들의 IT투자가 줄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SW 복제율은 소프트웨어연합(BSA)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43%, 2010년 40%를 기록했으며, 2013년 38%를 기록했다. SW업계는 지난해 불법SW 사용률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불법SW 복제율은 경기에 매우 민감해 기업들이 정품 SW 구매와 계약 갱신을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고가 업무용 SW의 불법 복제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SW업계는 우리나라 불법SW 복제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용SW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W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수준인 10% 후반까지는 어렵겠지만, 30% 미만으로 낮춰야 SW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내 불법SW 복제율을 자체적으로 집계하지 못하는 부분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국내 불법SW 복제율은 BSA와 각 다국적 SW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SW업계 관계자는 "불법SW 복제율을 줄이려는 노력과 국내 불법SW 복제율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불법SW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과 기업들의 SW 부문 투자 위축으로 불법SW 복제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SW 복제율은 38%로 아태지역 뉴질랜드(20%), 호주(2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OECD 주요 국가 평균(25%)과 비교해도 13% 가량 높다. SW업계는 국내 SW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불법SW 복제율을 20% 대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나 최근 기업들의 IT투자가 줄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SW 복제율은 소프트웨어연합(BSA)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43%, 2010년 40%를 기록했으며, 2013년 38%를 기록했다. SW업계는 지난해 불법SW 사용률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불법SW 복제율은 경기에 매우 민감해 기업들이 정품 SW 구매와 계약 갱신을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고가 업무용 SW의 불법 복제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SW업계는 우리나라 불법SW 복제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용SW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W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수준인 10% 후반까지는 어렵겠지만, 30% 미만으로 낮춰야 SW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내 불법SW 복제율을 자체적으로 집계하지 못하는 부분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국내 불법SW 복제율은 BSA와 각 다국적 SW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SW업계 관계자는 "불법SW 복제율을 줄이려는 노력과 국내 불법SW 복제율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불법SW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