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프로그램개발사 '지누스' 병원 7500여곳서 불법수집
외국계 의료 통계회사, 제약사 등에 진료·처방정보 판매
외국계 의료 통계회사, 제약사 등에 진료·처방정보 판매
제약업계와 의료 통계회사, 약국 등이 환자 정보에 대한 보호 의식 없이 함부로 정보를 사고판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보를 불법 수집한 곳은 의료 프로그램 개발사였지만, 정보를 매입하고 국내 제약사에 재판매까지 한 외국계 통계회사와 이를 돈을 주고 정보를 사들인 국내 제약회사 역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의료프로그램개발사 지누스와 외국계 의료정보통계업체 IMS헬스코리아,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수사에 따르면 지누스는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e-IRS) 프로그램, NOW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약 7500개 병원으로부터 약 7억 2000만건의 환자 진료 및 처방정보(환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병명, 약물명, 복용량 등)를 병원측에 설명도 하지 않고 환자들의 동의 없이 수집, 저장, 보유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3억 3000만원을 받고 약 4억 3019만건의 환자 진료 및 처방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사들인 곳은 미국에 본사를 둔 IMS헬스코리아로, 지누스에 돈을 주고 4억 3019만건을 불법 제공 받는가 하면 약학재단에게는 16억원을 주고 약국 환자정보 약 43억 3593만건을 사들였다. 이 정보는 미국 본사로 이송된 뒤 통계처리를 거쳐 국내 제약회사에 재 판매해 7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와 별개로 SK텔레콤도 전자처방전 사업을 한 것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돼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은 "환자정보가 기업 단위에서 대규모로 불법 수집,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결과 드러났다"면서 "아직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환자정보 불법 수집 판매 행위가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라는 점을 인식해 합동으로 사건과 관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개 전산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불법매매된 의료정보의 파기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은성·남도영기자 esther@dt.co.kr
23일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의료프로그램개발사 지누스와 외국계 의료정보통계업체 IMS헬스코리아,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수사에 따르면 지누스는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e-IRS) 프로그램, NOW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약 7500개 병원으로부터 약 7억 2000만건의 환자 진료 및 처방정보(환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병명, 약물명, 복용량 등)를 병원측에 설명도 하지 않고 환자들의 동의 없이 수집, 저장, 보유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3억 3000만원을 받고 약 4억 3019만건의 환자 진료 및 처방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사들인 곳은 미국에 본사를 둔 IMS헬스코리아로, 지누스에 돈을 주고 4억 3019만건을 불법 제공 받는가 하면 약학재단에게는 16억원을 주고 약국 환자정보 약 43억 3593만건을 사들였다. 이 정보는 미국 본사로 이송된 뒤 통계처리를 거쳐 국내 제약회사에 재 판매해 7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와 별개로 SK텔레콤도 전자처방전 사업을 한 것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돼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은 "환자정보가 기업 단위에서 대규모로 불법 수집,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결과 드러났다"면서 "아직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환자정보 불법 수집 판매 행위가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라는 점을 인식해 합동으로 사건과 관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개 전산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불법매매된 의료정보의 파기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은성·남도영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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