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기술력 유출 우려 '진퇴양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현지 협력사에서 소스코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업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금융기관에 사용되는 해외 SW업체들에게 소스코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최근 일반 기업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W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 진출한 SW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스코드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SW업체와 협력하는 중국SW업체들은 현지 유통망 제공과 공공부문 입찰 기회 등을 이유로 소스코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SW기업들은 현지 법인을 만들거나 합자법인 형태다. 공공부문에서 기본적으로 외국계 SW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 경우 협력사를 통해 현지화한 뒤 공급하고 있으며, 합작법인 경우 제품 공급은 한국업체가 맡고, 판매는 중국업체가 진행한다. 중국 내에서 애플리케이션관리솔루션을 판매하는 제니퍼소프트 관계자는 "중국SW업체들이 협력을 이유로 소스코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야한다"며 "소스코드 공개 문제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진출한 한국업체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중국 업체 OEM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 SW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 SW업체들에 대한 차별의 정도는 강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미국 업체들의 SW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일본, 유럽 SW업체들도 중국 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도 합작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는 기존 중국법인과 별도로 지난 2월 중국 인스퍼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합작법인 지분 비율은 인스퍼가 51%, 티맥스소프트가 49%로 경영권은 인스퍼가 갖고 SW개발은 티맥스가 진행한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중국 내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존 법인과 별도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며 "중국업체와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소스코드 공개 요구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W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형태도 결국 국내 SW업체들의 기술력 유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해외 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때 합작법인을 의무화해 기술력을 축적한 것처럼, SW업체들도 합작법인 형태가 지속 될 경우 기술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SW업체 관계자는 "중국 SW업체와 합작법인이나 협력사의 문제는 직접 기술 유출보다 해당 기술과 관련된 인력 유출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것"이라며 "중국 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할 경우 기존 SW업체들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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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SW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 진출한 SW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스코드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SW업체와 협력하는 중국SW업체들은 현지 유통망 제공과 공공부문 입찰 기회 등을 이유로 소스코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SW기업들은 현지 법인을 만들거나 합자법인 형태다. 공공부문에서 기본적으로 외국계 SW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 경우 협력사를 통해 현지화한 뒤 공급하고 있으며, 합작법인 경우 제품 공급은 한국업체가 맡고, 판매는 중국업체가 진행한다. 중국 내에서 애플리케이션관리솔루션을 판매하는 제니퍼소프트 관계자는 "중국SW업체들이 협력을 이유로 소스코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야한다"며 "소스코드 공개 문제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진출한 한국업체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중국 업체 OEM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 SW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 SW업체들에 대한 차별의 정도는 강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미국 업체들의 SW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일본, 유럽 SW업체들도 중국 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도 합작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는 기존 중국법인과 별도로 지난 2월 중국 인스퍼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합작법인 지분 비율은 인스퍼가 51%, 티맥스소프트가 49%로 경영권은 인스퍼가 갖고 SW개발은 티맥스가 진행한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중국 내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존 법인과 별도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며 "중국업체와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소스코드 공개 요구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W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형태도 결국 국내 SW업체들의 기술력 유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해외 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때 합작법인을 의무화해 기술력을 축적한 것처럼, SW업체들도 합작법인 형태가 지속 될 경우 기술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SW업체 관계자는 "중국 SW업체와 합작법인이나 협력사의 문제는 직접 기술 유출보다 해당 기술과 관련된 인력 유출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것"이라며 "중국 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할 경우 기존 SW업체들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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