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본 중의원은 소형무인항공기(드론)를 중요 시설 상공에서 비행 금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드론은 국회의사당, 총리 관저 기타 국가시설과 대사관 등 주변 지역 약 300m가 비행 금지 구역이 된다. 비행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동의를 받을 경우 비행은 가능하지만, 해당 시설 관할 공안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간부문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제한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취재, 보도를 위한 드론 사용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민간단체에서는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드론 비행을 금지해야 하지만, 해당 법안이 남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4월 일본에서 한 남성이 총리관저로 원전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날린 드론이 추락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