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협 대응력 태부족… 기관별 최소 '과단위' 신설·예산도 별도 편성
정보보호의날 기념 'K-ICT국제정보보호콘퍼런스' 개최
정보보호의날 기념 'K-ICT국제정보보호콘퍼런스' 개최
정부가 중앙 행정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킹,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해 주목된다.
그동안 '정보화' 예산으로만 편성됐던 것을 분리해 사이버 안보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은 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4회 정보보호의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K-ICT국제정보보호콘퍼런스를 열었다.
기념식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K-ICT 정보보호로 퀀텀점프'라는 주제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및 해외진출 전략, 사물인터넷, 핀테크, 모바일 악성코드 분석 등 정보보호 신기술이 소개됐고 미래부, 행자부, 방통위, 국정원 등의 사이버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글로벌 보안 이슈 및 국제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콘퍼런스에서는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방안이 중점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할 전담 조직이나 인력, 예산은 태부족인 상황이다.
주요 부처를 포함한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사이버안보 전담조직이 있는 기관은 19개로 43%에 불과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122개 국가공공기관 중 관련 조직을 갖춘 곳은 56%인 6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예산을 수립해 사이버 안보에 투자하는 기관은 아예 없다.
국가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체계 관리 감독은 그간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이 담당해왔는데, 폭증하는 사이버 위협 태세를 모두 방어하기에는 국정원의 물리적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총 관리 대상 기관이 2만여곳에 달하는데, 국정원 한 곳에서 이를 모두 관리하고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정원이 중앙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안 관리 감독에 주력하고, 산하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해당 상급 기관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총괄 관리는 여전히 국정원 담당이지만, 세부 관리에 대한 내용은 각 부처가 스스로 역량을 확보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공공기관에 사이버 안보를 담당할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각급 기관에는 '계 단위(2~3명 안팎)' 수준의 사이버 대응인력만 있거나 심지어 전담 인력이 없는 기관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자부와 논의해 각급 기관별로 최소한 '과 단위'의 사이버안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자료 유출 사고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처부터 우선적으로 전담조직 신설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기관에 관리 감독에 대한 업무를 위탁해 관련 산업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사이버 안보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도 추진된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해 사이버 안보 예산을 각급 기관별로 별도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재부 역시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별도 예산 편성이 결정되면 2017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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