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간섭 '전문가 통한 명확한 검증 필요'
전파 사용료 '민영방송사 사용대가 지불해야'
주파수 관리 '방송 설비투자계획 엄격 점검해야'
전파 사용료 '민영방송사 사용대가 지불해야'
주파수 관리 '방송 설비투자계획 엄격 점검해야'
정부가 700㎒ 주파수를 통신과 지상파방송 5개 UHD 채널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전문가들은 국회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방송사에 주파수를 분배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통신과 방송간 주파수 혼·간섭 방지, 방송사 대상 합리적 주파수 사용료 부과, 엄정한 주파수 할당 조건 부과 등 명확한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면밀한 기술적 검토와 전문지식 없이 욱여넣기 식으로 700㎒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에 분배하도록 압박한 국회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회의 일방 통행식 논의과정을 비판하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활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700㎒ 주파수 분배안대로 할당할 때, 이동통신 상용망과 국가재난안전망, 지상파 방송 5개 채널 간 주파수 간섭이 있을지 확인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간섭이 발생할 경우 자칫 3가지 용도의 주파수 중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최근 국회에 제시한 안은 방송과 이동통신 간 보호대역 10㎒ 폭을 5㎒ 폭으로 줄이고, 재난망과 방송 사이의 보호대역 3㎒ 폭을 2㎒ 폭으로 줄여 EBS를 위한 UHD용 1개 채널 6㎒ 폭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실험을 2만 번 했다고 강조했지만, 학계 주파수 권위자들로부터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주파수 출력과 필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간섭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방송송신 장비와 단말기 관련 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 비용과 기술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정부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민영 방송사에 국가 자원인 주파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독점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자원 관리 비용인 '전파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공짜'로 쓰고 있다. 현행 전파법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세금 납부를 면제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상업활동을 위해 국가 공익 자원인 전파를 쓰려면 민영 방송사에 한해서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주파수 간섭 방지를 위한 방송 필터링 장비 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사자인 방송이 내도록 해야 하고, 제반 관리비용인 전파사용료 역시 수혜자 원칙에 따라 반드시 방송이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와 똑같은 규모를 강요할 순 없더라도 매출규모를 고려한 합리적 주파수 사용 대가를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사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대부분 지상파 방송사에 주파수 활용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방송사에 700㎒ 주파수를 분배할 경우, 통신사만큼 엄격한 활용조건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 기간에 따라 2년 또는 3년 단위로 활용조건 이행(통신 설비투자) 여부를 정부가 점검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시 주파수를 반납하고 최고경영자(CEO) 급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역시 UHD 방송 완전 전환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확실한 설비투자 이행계획을 세우고, 주파수 관리기관인 미래부 또는 방통위가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8일 업계에 따르면 면밀한 기술적 검토와 전문지식 없이 욱여넣기 식으로 700㎒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에 분배하도록 압박한 국회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회의 일방 통행식 논의과정을 비판하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활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700㎒ 주파수 분배안대로 할당할 때, 이동통신 상용망과 국가재난안전망, 지상파 방송 5개 채널 간 주파수 간섭이 있을지 확인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간섭이 발생할 경우 자칫 3가지 용도의 주파수 중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최근 국회에 제시한 안은 방송과 이동통신 간 보호대역 10㎒ 폭을 5㎒ 폭으로 줄이고, 재난망과 방송 사이의 보호대역 3㎒ 폭을 2㎒ 폭으로 줄여 EBS를 위한 UHD용 1개 채널 6㎒ 폭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실험을 2만 번 했다고 강조했지만, 학계 주파수 권위자들로부터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주파수 출력과 필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간섭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방송송신 장비와 단말기 관련 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 비용과 기술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정부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민영 방송사에 국가 자원인 주파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독점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자원 관리 비용인 '전파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공짜'로 쓰고 있다. 현행 전파법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세금 납부를 면제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상업활동을 위해 국가 공익 자원인 전파를 쓰려면 민영 방송사에 한해서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주파수 간섭 방지를 위한 방송 필터링 장비 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사자인 방송이 내도록 해야 하고, 제반 관리비용인 전파사용료 역시 수혜자 원칙에 따라 반드시 방송이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와 똑같은 규모를 강요할 순 없더라도 매출규모를 고려한 합리적 주파수 사용 대가를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사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대부분 지상파 방송사에 주파수 활용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방송사에 700㎒ 주파수를 분배할 경우, 통신사만큼 엄격한 활용조건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 기간에 따라 2년 또는 3년 단위로 활용조건 이행(통신 설비투자) 여부를 정부가 점검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시 주파수를 반납하고 최고경영자(CEO) 급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역시 UHD 방송 완전 전환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확실한 설비투자 이행계획을 세우고, 주파수 관리기관인 미래부 또는 방통위가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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