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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사업 `뒤늦은 발주` 중소IT, 연내 구축 어려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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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업자 선정땐 5개월만에 완료… 자칫 부실 우려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상당수가 6~8월에 뒤늦게 발주되면서 연내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중소 IT기업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총 37개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약 1200억원의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중 부처관리사업에 비해 정부3.0관리사업 상당수의 사업자선정이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행자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결과를 이날 개찰해 내주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현재 각기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를 통합하는 사업이다. 또 '2015년 공공분야 빅데이터분석' 사업은 입찰 마감이 오는 21일이다. '정부 IT자원 조달프로세스 확산 정보화전략계획(ISP)'는 7월 중 발주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 위임사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SP'는 재공고했지만 지난달 2회 유찰된 상태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체계 구축 사업'은 7월초 솔리데오시스템즈가 선정됐다.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사업'은 이달 28일 개찰된다. 앞서 지난달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씨에이에스가, '민원24기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사업'은 오픈에스앤에스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상반기에는 주요 전자정부지원사업 발주 보릿고개를 겪다가, 7월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5개월 만에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상 연내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5개월만에 구축해야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칫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수주하기 때문에 상반기 유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 등이 실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사업 발주 지연에 대해선 복잡한 절차와 공무원들의 의식 부족, 제한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눈치보기에 따른 유찰이 많은 게 주요 이유로 꼽혔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3.0심의위원회 또는 전자정부심의위원회 사업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심사위원인 교수들의 일정을 잡는 게 어려워 심의 자체가 늘어지면서 사업발주가 느리다"면서 "전자정부법에서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돼 있고 이월이 안되는데 7개월 쉬고 나면 협력사에 돌아갈 이윤이 없다"고 말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 정부3.0심의위원회에서 교수 심의위원을 별도로 선정해 운영하는데 위원회는 사업내용을 검토·보완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발주사업을 이월시키려면 연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전자정부법을 다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또 정부업무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선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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