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권해석...밴사 관행에 제동 가맹점 반발할 듯
금융당국이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단말기나 포스(POS), 터치패드 등 장비를 무상 제공하는 것도 보상금(리베이트)에 속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밴(VAN)사들이 가맹점에 포스 등 무상으로 제공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려 밴사들과 가맹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밴 업계는 21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에 부당한 보상금의 유권해석을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비가 법상 명시돼 있는 리베이트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가맹점에게 현금 또는 포스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해왔었다"며 "해당 장비들은 정상적인 카드 거래를 위한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부당한 보상금의 범주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밴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할 경우 사업자 간 경쟁 제한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게 밴업계 측 의견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밴서비스 필수 장비들도 모두 리베이트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를 포함하도록 리베이트를 규율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단말기, 포스기, 터치패드 등 카드 거래 시 필요한 물품은 대형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밴사가 일체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용카드 단말기와 포스기를 설치하는 데에는 수 백 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밴사의 리베이트 여부를 조사하는 금융당국의 관리망도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밴사 뿐 아니라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대리점에 대해서도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을 엄격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등 감독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기관·임직원 제재 등 높은 수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밴 업계는 21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에 부당한 보상금의 유권해석을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비가 법상 명시돼 있는 리베이트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가맹점에게 현금 또는 포스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해왔었다"며 "해당 장비들은 정상적인 카드 거래를 위한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부당한 보상금의 범주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밴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할 경우 사업자 간 경쟁 제한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게 밴업계 측 의견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밴서비스 필수 장비들도 모두 리베이트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를 포함하도록 리베이트를 규율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단말기, 포스기, 터치패드 등 카드 거래 시 필요한 물품은 대형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밴사가 일체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용카드 단말기와 포스기를 설치하는 데에는 수 백 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밴사의 리베이트 여부를 조사하는 금융당국의 관리망도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밴사 뿐 아니라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대리점에 대해서도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을 엄격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등 감독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기관·임직원 제재 등 높은 수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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