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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데이터 개방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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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발표… 지수 0.98로 전체평균 0.58 휠씬 웃돌아
프랑스 2위 · 영국 3위 순… 일본은 14위로 평균에 근접
한국이 전자정부 UN 평가 3회 연속 1위에 이어 올해 OECD 30개 국가 중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0.98(1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6일 행정자치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정부백서'에서 한국이 이번에 조사한 OECD 30개 국가 중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OECD에서 각 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 이행을 돕기 위해 개발해 올해 첫 발표됐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교통정보, 기상정보와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한국의 개방지수는 OECD 전체 평균치(0.58)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뒤를 이어 프랑스 2위, 영국 3위, 호주 4위, 캐나다 5위, 미국 9위 등 주요선진국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번 조사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하면 유일한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14위로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에 그쳤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용성 분야에서 한국은 OECD가 강조하는 4대 분야(선거, 중앙재정 지출, 지방재정 지출,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모두 개방했다. 또 접근성 분야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민간에서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지원 분야는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개방 항목을 반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 내 데이터분석 전담팀이 구성돼 있지 않은 점이 감점요인이 됐다.


행자부는 이번 OECD 1위 달성을 계기로 민간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올 상반기 건축물, 지자체 인·허가, 국가재정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하반기에는 상권, 부동산 등 8개 분야 데이터가 개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공데이터 개방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월 월드와이드웹 재단이 86개국을 대상으로 정부 자료를 비롯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현황을 조사한 '2014년 오픈데이터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은 17위에 머물렀다. 당시 조사에서 한국은 57.6점으로 전체 순위 17위에 올랐으며 영국이 1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지표는 정부 자료 공개 투명성으로 OECD 지표는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성과 기준이 다소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세부적으로는 준비성에 비해 실행력과 영향력이 부진해 순위가 밀렸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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