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SW업계 경기불황 `임금체불` 증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I 중심 영세 사업구조 원인… 190개 업체중 10곳
경기 불황을 이유로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직원들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W업계는 시스템통합(SI)중심의 영세한 국내 시장 구조가 임금체불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190개 임금체불 업체 중 SW·SI업체는 10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로 임금 체불업체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개하고 있다. SW업계는 전체 임금체불 업체 중 SW·SI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이지만, 이번에 공개한 업체는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임금 체불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6500여개로 추산되는 SW업체 중 연 매출 10억원 미만 업체 비중이 절반을 넘어 드러나지 않은 임금 체불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며 "프로젝트 수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관례나 임금의 일부를 제하고 주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SW업계에서는 체불 업체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000만원 이하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개발자 커뮤니티나 IT노조(it.nodong.net)의 업체 정보를 문의해서 직접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업종 카테고리도 SW 부문이 아닌 '운수창고 및 통신업' 또는 '기타'에 포함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구직자들이 쉽게 임금 체불 업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SW업계 관계자는 "영세 SW업체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매출 규모가 작고, 계약직 비중이 높은 국내 SW·SI 현실을 반영해 임금체불 기업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