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지조치와 IT보안 취약점은 금융제재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적인 금융제재 내용은 최종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기로 명문화해 대부분의 제재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세칙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검사결과 조치한 내용을 최종 통보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검사결과 공개가 거의 의무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제재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에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외적인 사안도 고려키로 했다. 이번 세칙 개정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현지조치된 내용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IT검사 결과 공개로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될 수 있어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달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행세칙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제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지조치됐거나 IT보안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는 공개하기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검사결과 해당 금융회사에 특정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 자세히 공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취약점 공개 제한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IT보안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 또는 비공개할지 불확실해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진규기자 kjk@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세칙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검사결과 조치한 내용을 최종 통보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검사결과 공개가 거의 의무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제재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에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외적인 사안도 고려키로 했다. 이번 세칙 개정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현지조치된 내용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IT검사 결과 공개로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될 수 있어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달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행세칙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제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지조치됐거나 IT보안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는 공개하기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검사결과 해당 금융회사에 특정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 자세히 공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취약점 공개 제한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IT보안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 또는 비공개할지 불확실해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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