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SW·패키지SW 동시 육성…정부 `모순된 정책`에 업계만 골병

'온나라 플랫폼'발주 오픈소스SW 요구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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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와 패키지SW 산업을 동시 육성하는 정책이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공유정신을 기반으로 무료 배포되는 오픈소스 SW와 국내 독자 기술력 확보라는 패키지SW의 기본 가치를 두고 정책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SW업계는 정부의 오픈소스SW 정책이 국내 상용SW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SW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온나라시스템의 클라우드플랫폼 개발' 사업을 발주 했다. 이달 말까지 입찰마감인 이 사업은 66억원 규모로 정부지식공유 시스템(온나라시스템)을 오픈소스SW를 활용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각 부문에 필요한 SW는 오픈소스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에 활용되는 OS와 가상화, WEB, WAS, DBMS, UX와 검색엔진까지 오픈소스SW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구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픈소스SW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해외에서도 오픈소스SW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W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SW구축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자생력을 갖춘 해외업체들과 아직 내수시장이 절대적인 국내 SW업계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한 SW업체 대표는 "내수 시장 중심인 국내 SW 생태계 특성상 해당 부문의 상용SW가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오픈소스SW 중심 정책을 펼치면 관련 SW산업은 고사한다"며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부분은 OS나 DBMS 부문이며 다른 SW부문은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SW업계는 WEB, WAS 등 주요 부문에 이미 굿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픈소스SW를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상용SW 육성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오픈소스SW를 사용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적게 들지만 SW업체들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지보수 중심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SW중심사회' 정책 일환인 패키지SW 육성 정책과도 정면배치되고 있다. 미래부는 글로벌 SW업체 육성을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SI를 지양하고, 패키지SW를 사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오프소스와 패키지SW에 대한 정책이 상반되는 등 방향성이 없다"며 "정부는 SW시장에 직접 개입이 아닌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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