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미적미적`

게임사 6곳 중 2곳만 적용
일부, 개발사에 책임 넘겨
"규제입법시 대응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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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업계 자율규제가 1일 본격 시행됐지만, 주요 대형 게임사마저 자율규제 적용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형 게임사들은 중소 게임 개발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업계 자율규제가 '반쪽' 짜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제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한 자율규제가 시작부터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추후 규제 입법 시 대응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상시 판매하는 게임을 서비스 중인 6개 게임사(넥슨, 넷마블, 컴투스, 게임빌, 네오위즈, NHN엔터테인먼트) 가운데 자율규제 적용 대상 게임의 아이템 확률을 모두 공개한 곳은 넥슨과 넷마블게임즈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에 투입 금액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을 이용자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난 3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올라와 있다.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강제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 게임사들은 최종 자율규제 책임이 자신들한테 있는데도, 게임을 개발해 납품하는 중소 개발사가 일 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책임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 행태를 벗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20명도 안 되는 규모의 모바일게임 개발사가 많고, 특히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사는 기존 개발 인력이 나가버린 곳이 많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은 게임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개발하지 않은 모바일게임의 경우, 자율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최종 게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율규제 책임주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율규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의 모든 온라인게임의 확률 아이템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3세, 7세, 12세 이용 등급, 애플 앱스토어 기준 4+, 9+, 12+ 등급의 게임물의 확률 아아템(캡슐형 유료 아이템, 유료 인챈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했다.

넥슨은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모바일 게임 35종(종료 예정 게임 제외) 모두에 자율규제를 적용했다. 넷마블은 서비스 중인 게임 중 자율규제 대상인 48종 중 42종에 대한 확률 아이템 결과물을 공개했다. 나머지 6종은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네오위즈는 확률형 아이템을 상시 판매하는 모든 온라인게임에 자율규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은 자율규제 대상인 8개 게임 중 1종에만 적용한 상태다. 나머지 게임은 개발사와 협의가 필요해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컴투스는 적용 대상인 20개 게임 중 8개(구글 플레이 기준)에 자율규제를 적용했다. 나머지는 각 게임의 업데이트 일정에 맞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빌은 자율규제 실시 첫날인 1일, 부랴부랴 10종 이상의 모바일게임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회사는 작년에 출시한 게임 중 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을 중심으로 차차 자율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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