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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W BMT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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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보다 성능 우수 국산 SW 다량 발굴 기대
업계 "가격·인지도 따른 구매 관행 전환 계기"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SW)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벤치마크테스트(BMT·품질성능평가시험)를 실시해야한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공공SW구매 사업 시 BMT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대안으로 가결돼 이날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최초 사업연도부터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이 법인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분리발주 대상 SW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BMT를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해야 한다. BMT는 SW 구매자가 구매대상 제품의 성능과 기술력을 테스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BMT를 위해 시험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시험의 대상,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시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한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비교평가시험을 의무화해 품질이 우수한 SW의 이용을 도모할 것이란 게 정부의 관측이다.

그동안 발주기관이 임의로 BMT를 실시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었던 것이 의무화돼 성능을 비교평가하고 경쟁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업계에선 일단 성능보다 가격과 인지도에 따른 구매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SW기업 관계자는 "상당수 BMT를 통해 외산보다 성능이 우수한 국산 SW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며 "성능보다 가격과 인지도에 따른 구매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BMT에 따른 구체적 비용부담 방안을 담지 않았다. 따라서 BMT 의무화가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계기가 될지라도, 현실적으로 결국 BMT도 프로젝트관리(PMO)처럼 세금으로 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기 보다는 결국 업계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통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BMT를 받을 경우 1000만원 정도 든다"면서 "대부분 공공기관은 BMT를 시행하면서 비용을 SW 기업에게 떠 넘기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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