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수단 확대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506/2015061902102251607001[1].jpg "[디지털산책]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수단 확대해야")
요즘과 같은 고도 인터넷사회에서는 종종 동일한 사건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또한 이들이 모여 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곤 한다. 하지만 이 소송은 단체소송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단지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일 뿐 본래 의미의 단체소송이 아니므로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부여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에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문제해결방식이다.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권리침해에 대한 주요 해결방법은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였지만, 이는 강자에게만 유리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근대국가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보호를 일임하는 민사소송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권리침해를 당한 개인은 누구든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권리침해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모든 피해자들이 일일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회복을 해야 한다면 이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제도로 이른바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이 있다. 이 소송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중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똑같이 구제를 받게 된다.
집단소송이란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를 말한다. 즉,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되는 집단구제제도이며,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로 시행하고 있다.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해온 미국에서 제기된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 소송, 담배소송 등이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제도내용은 나라마다 달라 독일에서는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만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은 국가가 시민을 대신해 기업이나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증권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집단소송이 가능한 증권관련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 분기별보고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작 등이 있다. 과거에 베트남전쟁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이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된 바 있는데, 선정당사자제도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재판을 받은 대표들만이 피해구제를 받는 것으로 판결의 직접적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는 않는다.
단체소송이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일 경우 단체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동일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이란 상품을 구매하여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은 개인별로 직접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예컨대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독소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들 단체소송은 모두 원고적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등 제약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컨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권리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단체소송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정 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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