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료 폐지 반대·700㎒ 동등할당"

"데이터요금제 등 이미 통신비 인하 효과"
'주파수 방-통 골고루 분배' 방침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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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야당의 요청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율 20% 인상, 알뜰폰 정책 등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정부는 700㎒ 주파수와 관련해 통신과 방송에 단계적으로 골고루 분배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 스팸 문자뿐 아니라, 전화에 대해서도 자동 차단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출석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질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는 비쟁점 법안 중심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최근 미래부의 다양한 통신 정책 발표에도 여전히 이통3사가 초과이윤으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법안들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인가제를 유지하고, 요금약관 산정근거에서 기본료 폐지, 통신 3사의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을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통신 기본료 폐지, 콘텐츠에 따른 네트워크 차별을 없도록 하는 '망중립성'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의원은 "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통신비 인하만 기대하지 말고, 기본요금 폐지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일방적인 기본요금 폐지가 아니 서비스 및 품질 경쟁 활성화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와 20% 선택약정할인, 알뜰폰 등 다양한 통신비 인하 대책을 마련해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통사 투자 여력까지 저하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단통법 보완책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기본료 폐지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여야 의원들은 700㎒ 주파수를 온전히 UHD 방송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기존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다. 정호준,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심학봉,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등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보고한 '4+1'안으로는 EBS, 지역방송을 포함한 전국 UHD 방송이 불가능하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4+1은 이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 결코 종착점이 아니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 지상파 방송사들과 투자협의 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우선 한정된 자원으로 먼저 UHD 방송을 추진할 길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는 스팸 전화,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밝혀 주목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을 갖추고, 늦어도 9월 중에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메르스 관련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중간에 정보 알림을 편성하는 등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제4 이동통신 설립 시 중국 장비 업체들의 잔치판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LTE-TDD 장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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