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최종 표결 앞둬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는 25일 혹은 7월1일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표결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법정손해배상 등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강화와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1억400만 건의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이후 국회에 제출된 8개 법안과 2013년에 올라온 한 개 법안을 통합, 주요 내용을 통합한 대안 법률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 놓은 기업 책임 강화, 이용자 피해 구제, 개인정보보호 기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즉 그동안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발표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았던 제도개선 내용이 법률 통과와 함께 비로소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정보통신 업계를 관할하는 정보통신망법, 금융업계를 관할하는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백화점, 병원, 교육 등을 포함하는 '일반법' 성격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 법률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도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침해 범죄자에 대한 형량 및 제재수준 강화(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자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한 시행령 및 규칙, 제도 등을 신속히 마련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모두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설령 유출이 되더라도 피해 구제가 가능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범법자에 대한 형벌을 무겁게 한다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1억400만 건의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이후 국회에 제출된 8개 법안과 2013년에 올라온 한 개 법안을 통합, 주요 내용을 통합한 대안 법률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 놓은 기업 책임 강화, 이용자 피해 구제, 개인정보보호 기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즉 그동안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발표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았던 제도개선 내용이 법률 통과와 함께 비로소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정보통신 업계를 관할하는 정보통신망법, 금융업계를 관할하는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백화점, 병원, 교육 등을 포함하는 '일반법' 성격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 법률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도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침해 범죄자에 대한 형량 및 제재수준 강화(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자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한 시행령 및 규칙, 제도 등을 신속히 마련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모두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설령 유출이 되더라도 피해 구제가 가능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범법자에 대한 형벌을 무겁게 한다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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