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IT수주 위해 중견·대기업 성장 기피
기업 쪼개기 통해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업 쪼개기 통해 중소기업 '지위' 유지
국내 IT서비스기업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져 중소IT서비스업체 들이 증가한 때문이다.
14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공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IT서비스기업 수는 2008년 4296개에서 해마다 늘어 2013년 4630개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속하는 IT서비스기업은 해당 SW매출이 1억원 이상 존재하는 기업 기준이다. 업계에선 시스템통합(SI)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용역을 하는 회사까지 합산할 경우 국내 IT서비스 기업은 약 6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속에 대기업계열 IT서비스기업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국내 IT서비스기업의 대다수는 수천여개 주문생산 중소 협력사들이라는 통계다.
IT서비스기업 수와 함께 IT서비스 종사자도 매년 늘고 있다. 미래부의 ICT인력동향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국내 IT서비스 종사자 수는 약 11만명에 달했으나 2013년 약 12만7000명까지 늘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하나만 잘 잡으면 대박이 난다는 인식 속에 중소 IT서비스회사들이 수없이 생겼다 없어지는데 개정 SW산업진흥법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업종을 바꿔가면서 IT서비스를 하는 회사도 수없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능력 있는 기업들이 중소에서 중견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IT서비스산업이 발전하는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한 IT서비스기업 전문가는 "정부의 제도가 IT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도 한 이유"라면서 "오히려 기업쪼개기를 해서라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요건에서 중견기업이 된 경우 졸업 유예 기간은 3년,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되는 경우는 유예 기간 5년을 준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그 전 요건 기업의 혜택이 대부분 유지되는데 날로 소규모 분할발주가 늘어나는 공공IT시장에서 사업수주 기회를 확보하려면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하의 경우는 입찰참여 사업금액 하한이 20억원 이상, 매출액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사업금액의 하한이 40억원 이상, 매출액 8000억원 이상대기업은 8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한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조사한 2013년 국내 IT서비스 기업순위를 보면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은 5개사인데 이 중 외국계기업인 한국IBM이 4위를 차지해 국내 기업은 4개사에 불과했다. 또 매출 1000억원이 넘는 IT서비스기업은 보안SW기업까지 포함해 51개사 정도로 집계됐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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