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카오 캐릭터 저작권 정당한 대가 지급해야

[사설] 카카오 캐릭터 저작권 정당한 대가 지급해야
    입력: 2015-06-11 19:09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프렌즈'를 앞세워 대대적인 캐릭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이미 친숙해져 있는 만큼,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캐릭터 사업도 하겠다는 게 회사측 생각이다.

그런데, 정작 캐릭터를 창조한 저작권자는 다음카카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다고 한다. 창작자가 계약 당시 모든 저작권을 다음카카오 측에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구름빵 저작권' 사건처럼 힘없는 저작권자가 또다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톡은 이동통신 인프라가 강력한 대한민국 토양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창조경제의 소산물이다. 사실상 국내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할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그 배경에는 이동통신업계의 LTE 네트워크 투자와 스마트폰업체들의 고성능 제품 출시가 있었다. 네트워크와 단말기, 그것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한 토양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한때 이동통신업계는 카카오톡을 향해 무임승차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망 투자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 통신사에 대량의 트래픽만 안긴다는 이유에서다. '보이스톡'으로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까지 제공했으니 통신사들이 발끈할 만 했다.

상호 적절한 합의를 통해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신개념의 서비스 등장에 따라 ICT 생태계가 요동치는 과정을 목격했다. 카카오톡은 이런 산고 끝에 탄생한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다. 카카오는 결국 다음과 합병을 통해 다음카카오로 재탄생했다.

이런 다음카카오가 저작권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약 당시 모든 저작권을 회사 측이 갖도록 했다 해서,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카카오프렌즈의 주요 캐릭터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는 '호조'(필명, 본명 권순호)작가다.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프렌즈의 대표 캐릭터 토끼 '무지'(Muzi), 두더지 '제이지'(Jay-G), 개 '프로도'(Frodo), 고양이 '네오'(Neo), 복숭아 '어피치'(Apeach)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창조됐다.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감정을 형상화해 보내는 캐릭터들이다.

논쟁은 다음카카오가 이들 캐릭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캐릭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회사는 '카카오프렌즈'라는 별도 법인을 세워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법적 문제는 없다. 계약서에는 다음카카오가 저작권을 모두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창작자 역시 지금으로선 다음카카오 측과 소송을 진행할 뜻이 없다.

하지만 회사 측과 창작자 사이의 갈등을 접어두더라도, 우린 이 논쟁이 결코 소모적이라고 보진 않는다. 창작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저작권을 한번 특정 집단에 넘겼다고 모든 사용권리가 귀속되어야 하는지 따져볼 일이다. 그리고, 고쳐야 한다면 저작권법을 손질해야 한다.

하나의 원 저작물로 다양한 산업적 시너지를 만든다는 이른바 '원소스멀티유즈'(OSMU)세상에서, 온-오프라인이 융합하는 시대에, 아날로그 저작물과 디지털저작물이 각각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는 첨단 ICT 시대에선 더욱 그렇다. 지금 호조 작가는 카카오프렌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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