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통과 안되면 자칫 법안 '폐기' 될수도
"기업 책임강화·피해자 구제 최우선 처리" 촉구
"기업 책임강화·피해자 구제 최우선 처리" 촉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 방안을 담은 법제도가 마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는 6월 국회에서 해당 법률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칫 법안이 '폐기'되고 모든 제도 개선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진통을 겪은데 이어 위헌논란이 있는 '국회법' 처리 또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은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침해 범죄자에 대한 형량 및 제재수준 강화(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정보통신업계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금융업계를 담당하는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적용돼 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은 법률 성격상 개별법, 특별법으로 전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상위 일반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맡고 있다. 개별법에서는 적용된 제도가 일반법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오는 6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19대 국회가 마감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 국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정책 법률을 다루기는 쉽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는 전당대회 등 내년 총선 대비 체재에 돌입하기 때문에 법률 통과가 요원하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총선으로 법안 처리가 더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가 마감되면 그간 발의됐던 모든 법안은 폐기 처분된다. 법률 발의부터 상임위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또다시 거치려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은 2~3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7월31일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기업 책임 강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모두 발이 묶인 상태"라면서 "국회에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모두 연관된 직접적인 정책인만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2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진통을 겪은데 이어 위헌논란이 있는 '국회법' 처리 또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은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침해 범죄자에 대한 형량 및 제재수준 강화(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정보통신업계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금융업계를 담당하는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적용돼 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은 법률 성격상 개별법, 특별법으로 전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상위 일반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맡고 있다. 개별법에서는 적용된 제도가 일반법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오는 6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19대 국회가 마감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 국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정책 법률을 다루기는 쉽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는 전당대회 등 내년 총선 대비 체재에 돌입하기 때문에 법률 통과가 요원하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총선으로 법안 처리가 더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가 마감되면 그간 발의됐던 모든 법안은 폐기 처분된다. 법률 발의부터 상임위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또다시 거치려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은 2~3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7월31일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기업 책임 강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모두 발이 묶인 상태"라면서 "국회에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모두 연관된 직접적인 정책인만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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