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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정보체계 사업 SI 구축방식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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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SW 육성 정책에 역행" 반발
SW업계 "20년간 경쟁·성장해온 시장 사라질 것" 우려
국방부가 국방정보체계 사업을 시스템통합(SI)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 소프트웨어(SW)업계에선 이같은 국방부 방침이 패키지SW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발주하는 다른 사업도 SI 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존 패키지 SW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빠르면 내달 중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사업을 SI 구축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인사정보, 재정정보 등 30여개 자원관리 체계 중 일부를 연동하는 것으로, 이종 시스템을 상호 연동해 대용량 데이터를 전달, 장애복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모코엠씨스, 메타빌드, K4M, 메가투스 외에 외산 오라클, IBM, 웹메소드 등이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 국방부에 납품해 왔으나, 국방부는 예산절감과 특정 업체 종속에서 벗어나겠다는 이유로 S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SW업체들은 기존 패키지SW 업체들이 20여년간 경쟁을 벌이며 성장해온 시장을 국방부가 SI로 전환할 경우 관련 시장 자체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SW업체 관계자는 "패키지 SW로 존재하는 시장을 SI로 전환할 경우 시장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효율성과 예산절감이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SI나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내놔 해당 상용 SW시장이 사라진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특정 부문 SW와 시스템을 SI로 개발해 공유, 배포함으로써 관련 SW 시장을 아예 고사시킨 경우도 많다. 정부와 해당기관이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을 하겠다면서 SW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것이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이다. 예컨데, 2008년에는 정부가 온나라시스템을 개발해 176개 기관에 배포해 관련 중소SW업체들이 폐업한 사례, 교육청이 교육관련 SW를 무료로 배포해 관련 SW시장이 크게 위축된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와 SW업계는 공익성과 비용효율적인 측면만 고려한 자체개발, SI방식보다 패키지 SW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같은 정책과는 달리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 SW업계의 지적이다. SW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SW를 개발하거나 SI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는 안되나 관련 시장과 업체들이 사라지게 할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정부가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관련 패키지SW업체들 경쟁을 통해 SW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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