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 모두 기각 … 역대급 중형 '기업 도덕적해이'에 경종
KT ENS(현 KT이엔지코어)의 매출채권을 위조해 1조8000억원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징역 20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 사건', 'JU그룹 다단계 사기 사건' 때보다 높은 형량으로 중소기업 대표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28일 오전 3심 재판에서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 등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서 대표 등 피고인들은 해외 도피 중인 전주엽 엔에스쏘울 대표 등과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KT ENS 매출채권을 위조해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중 약 2900억원이 미상환됐다.
2월 서울고등법원은 서 대표에게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대출사기에 협력한 김모 KT ENS 부장에게 선고된 1심 형량 징역 17년을 유지한 것을 비롯해 관련자 6명에게 1심에서 부여한 징역 4년∼7년형을 모두 유지했다. 법원은 명의만을 빌려준 김모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약하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들은 2심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과거와 비교해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어음사기사건이라고 불렸던 '이철희 장영자 사건' 피고인들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단계 회원 약 9만명에게 2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JU그룹의 주수도 회장은 2007년 징역 12년형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과정에서 대기업 매출채권과 각종 서류, 법인 인감 등이 위조돼 경제, 금융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접 범행에 참여했고 일부 대출금을 도박과 호화 생활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재판부가 기업들의 부패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시각이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대법원은 28일 오전 3심 재판에서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 등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서 대표 등 피고인들은 해외 도피 중인 전주엽 엔에스쏘울 대표 등과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KT ENS 매출채권을 위조해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중 약 2900억원이 미상환됐다.
2월 서울고등법원은 서 대표에게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대출사기에 협력한 김모 KT ENS 부장에게 선고된 1심 형량 징역 17년을 유지한 것을 비롯해 관련자 6명에게 1심에서 부여한 징역 4년∼7년형을 모두 유지했다. 법원은 명의만을 빌려준 김모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약하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들은 2심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과거와 비교해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어음사기사건이라고 불렸던 '이철희 장영자 사건' 피고인들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단계 회원 약 9만명에게 2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JU그룹의 주수도 회장은 2007년 징역 12년형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과정에서 대기업 매출채권과 각종 서류, 법인 인감 등이 위조돼 경제, 금융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접 범행에 참여했고 일부 대출금을 도박과 호화 생활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재판부가 기업들의 부패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시각이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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