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사 편들기' 논란 우려
통신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6일 미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보다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기본료 폐지와 같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 측은 "기본료는 통신 서비스 초기 요금제의 한 구성 요소였으나 현재는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며 "정부 역할은 사업자들이 요금을 낮추도록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미래부 입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과 배치된다. 오히려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업계 입장과 일치해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의원 등 야당의원 15명은 올 4월 초 통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래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26일 미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보다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기본료 폐지와 같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 측은 "기본료는 통신 서비스 초기 요금제의 한 구성 요소였으나 현재는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며 "정부 역할은 사업자들이 요금을 낮추도록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미래부 입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과 배치된다. 오히려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업계 입장과 일치해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의원 등 야당의원 15명은 올 4월 초 통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래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