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평가 인증·감독기관 설립 주장 등 업계 한목소리
미래부 '클라우드법 시행령 공청회'
미래부 '클라우드법 시행령 공청회'
오는 9월 시행되는 클라우드법에 맞춰 관련 용어의 정의와 역할,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2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는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기업, 법률사무소, 대학교수 등이 한데 모여 클라우드법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발전법 시행령 공청회' 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미래부 주최로 진행됐으며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령을 두고 서로 입장을 밝혔다.
행사는 미래부에서 클라우드법 추진 방안과 일정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클라우드법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클라우드법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클라우드 인력·산업육성, 법적 흠결 등이 시행령으로 명시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는 "현재 클라우드법에서 규정한 클라우드 업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상태로 클라우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무늬만 클라우드 기업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각 업체들을 구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이나 감독 기관 등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화령 한국HP 상무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상충 될 수 있다"며 "클라우드 사업자의 책임의 범위도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행령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측은 아직 클라우드법 시행 전 시간이 남아 있어, 공청회를 매달 진행하고 관련 업계 입장을 취합해 시행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성일 미래부 SW진흥과장은 "클라우드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매달 열리는 공청회 뿐 아니라 SW중심사회 포털 등을 통해 전달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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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는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기업, 법률사무소, 대학교수 등이 한데 모여 클라우드법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발전법 시행령 공청회' 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미래부 주최로 진행됐으며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령을 두고 서로 입장을 밝혔다.
행사는 미래부에서 클라우드법 추진 방안과 일정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클라우드법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클라우드법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클라우드 인력·산업육성, 법적 흠결 등이 시행령으로 명시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는 "현재 클라우드법에서 규정한 클라우드 업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상태로 클라우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무늬만 클라우드 기업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각 업체들을 구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이나 감독 기관 등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화령 한국HP 상무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상충 될 수 있다"며 "클라우드 사업자의 책임의 범위도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행령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측은 아직 클라우드법 시행 전 시간이 남아 있어, 공청회를 매달 진행하고 관련 업계 입장을 취합해 시행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성일 미래부 SW진흥과장은 "클라우드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매달 열리는 공청회 뿐 아니라 SW중심사회 포털 등을 통해 전달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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