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이 음성 중심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변
우리나라 요금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
정보통신 강국 유지위해 제도적 뒷받침 해줘야
우리나라 요금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
정보통신 강국 유지위해 제도적 뒷받침 해줘야
![[시론] 데이터요금제, 혁신의 중심에 섰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505/2015052702102351607001[1].jpg "[시론] 데이터요금제, 혁신의 중심에 섰다")
국내 이동통신 30여 년간 역사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KT가 시작했고 LGU+가 동참했으며, 요금 인가 대상인 SKT가 마지막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는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체계가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성통신에 소요되는 데이터량에 비해 음성통신요금이 일반 데이터 요금보다 너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음성 요금 기반의 수익 구조를 가진 기존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받아드리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음성 무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4~5년 전부터 제4이통이 설립되면 도입될 것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국내에서 드디어 현실화됐다. 바람직하고 참 잘된 일이라고 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3개 회사가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기본 구조는 비슷하다. 월 2만9900원에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되며, 300MB의 데이터도 제공된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몇 단계로 요금체계가 나누어지고 월 6만 원정도 부담하면 데이터도 무제한 이용 가능 하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미국의 AT&T와 버라이즌, 일본의 NTT 도코모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최근 MVNO(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우리나라 알뜰폰 사업자) 형태로 통신업에 뛰어든 구글도 데이터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 부담 측면에서 보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제일 저렴하다고 평가되는 구글 보다도 우리나라의 요금제가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제일 먼저 시작한 KT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일 간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이 2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용자의 관심도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3개 통신사업자가 모두 제공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 요금제로 갈아탈 이용자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보다 음성통신을 주로 이용하는 주부나 중·장년층,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사이 이용 측면에서 제약이 따랐던 보이스톡이나 스카이프 등 모바일인터넷전화에 대한 제한도 완전히 풀리게 되어 국제전화를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방송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신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정에 유선전화도 거의 없던 통신 저개발국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술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정보통신선진국을 이룩했으며, 정보통신 1등 국가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스마트화에 앞장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과감히 도입하여 저렴한 통신비 부담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동통신 세상은 디지털 데이터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700㎒ 분배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다. 디지털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제발 발목은 잡지 말길 바란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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