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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평가시스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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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클라우드법 시행 맞춰 전문성 강화 필요
심사위원들 실제 솔루션 구동 평가 전환해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클라우드법에 맞춰 공공 조달과 사업 수주 선정 관련 평가제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6일 소프트웨어(SW) 업계에 따르면 현재 조달 물품 지정 제도, 공공 SW구축 사업 수주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전문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SW업계는 클라우드 부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심사위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공 SW구축 사업 수주는 2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의 경우 조달청이 선정한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50명의 전문평가위원이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는 SW산업 진흥법 규정에 맞춰 공무원을 포함한 해당 부문 전문가 10인 내외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SW업계에서는 이들 평가위원 선정은 대부분 패키지 SW에 익숙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부문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평가위원들이 패키지SW 부문에 치우쳐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는 얘기다. 또, 현재 SW 성능평가 기준도 패키지 SW에 맞춰져 있어 클라우드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솔루션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영역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9월 클라우드법 본격 시행에 맞춰 현재 평가방법과 위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기술이 급변하는 클라우드 산업 특성을 반영, 업계 전문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문서를 중심으로 발표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도 평가위원들이 실제 솔루션을 구동해 보고 장점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현재 평가방식은 각 업체가 제시하는 솔루션의 장단점을 확인하기에는 시간과 방법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충분히 평가위원들이 해당 솔루션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과 사업발주 업체들은 클라우드법에 맞춰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나, 공정성 부문을 함께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사업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무작위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평가위원 대상 클라우드 관련 교육을 진행하거나, 추가로 솔루션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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