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정식 서명 추진
정부는 26일 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가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대통령이 협정안을 재가하면 양국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한다. 이후 국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한 뒤 비준 동의를 얻으면 한·중 FTA 협정은 공식 발효된다.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2월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대통령이 협정안을 재가하면 양국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한다. 이후 국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한 뒤 비준 동의를 얻으면 한·중 FTA 협정은 공식 발효된다.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2월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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