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망중립성' 규정 통과로 인터넷 기업 진입장벽 없애
중국정부, 통신료 인하 압박… 유럽은 5G 인프라 투자
한국, 모바일데이터 접근성 높여 시장활성화 촉진 기대
중국정부, 통신료 인하 압박… 유럽은 5G 인프라 투자
한국, 모바일데이터 접근성 높여 시장활성화 촉진 기대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들이 국경 없는 '인터넷 경제' 주도권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 유럽, 한국은 LTE 네트워크와 초고속 유선인터넷 등 혁신ICT 인프라를 대중들이 제약 없이 활용,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혁신기업이 꽃피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ICT 선진국들은 아이디어 기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 경제는 거대 인프라 투자 없이도 국경을 초월해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며, ICT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3700억달러(약380조원)에 이른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신화를 잇기 위해 최근 스마트폰이 전자결제 금융, 우버와 같은 대중교통, 숙박업과도 결합한 새로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인터넷 경제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가로막던 관련 규제나 사회적 제약은 최소화하고, 인터넷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인터넷사업자 대 통신·케이블 사업자로 나뉘어 논쟁을 벌여온 망중립성 정책의 결론을 최근 냈다. 지난 2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사업자가 특정콘텐츠를 차별하거나 막을 수 없고, 급행회선 제공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세계 ICT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역할을 하는 미국이 망중립성 문제에서 인터넷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의 기준을 따라서 미국 기업이 진출할 때의 장벽을 없애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서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 요금을 내리고,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했다. 이후 중국의 3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평균 20%~35%까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바이두, 알리바바와 같은 혁신 인터넷 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대중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창의성을 갖춘 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유럽 역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은 4G LTE가 미국과 아시아에 뒤졌다고 보고, 5G를 앞서가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범유럽 연구프그램인 FP7과 호라이즌2020 5GPPP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앞으로 5G에 2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대해,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확대해 인터넷경제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계 ICT 시장에서 인터넷경제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도 해당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ICT경제의 무게중심이 스타트업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며, 이를 떠받치는 통신 진영에서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통신사들은 거대 인프라와 관련 제조업 등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보전할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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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ICT 선진국들은 아이디어 기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 경제는 거대 인프라 투자 없이도 국경을 초월해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며, ICT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3700억달러(약380조원)에 이른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신화를 잇기 위해 최근 스마트폰이 전자결제 금융, 우버와 같은 대중교통, 숙박업과도 결합한 새로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인터넷 경제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가로막던 관련 규제나 사회적 제약은 최소화하고, 인터넷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인터넷사업자 대 통신·케이블 사업자로 나뉘어 논쟁을 벌여온 망중립성 정책의 결론을 최근 냈다. 지난 2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사업자가 특정콘텐츠를 차별하거나 막을 수 없고, 급행회선 제공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세계 ICT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역할을 하는 미국이 망중립성 문제에서 인터넷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의 기준을 따라서 미국 기업이 진출할 때의 장벽을 없애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서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 요금을 내리고,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했다. 이후 중국의 3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평균 20%~35%까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바이두, 알리바바와 같은 혁신 인터넷 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대중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창의성을 갖춘 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유럽 역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은 4G LTE가 미국과 아시아에 뒤졌다고 보고, 5G를 앞서가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범유럽 연구프그램인 FP7과 호라이즌2020 5GPPP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앞으로 5G에 2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대해,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확대해 인터넷경제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계 ICT 시장에서 인터넷경제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도 해당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ICT경제의 무게중심이 스타트업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며, 이를 떠받치는 통신 진영에서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통신사들은 거대 인프라와 관련 제조업 등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보전할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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