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으로 간편결제… 창업·사업진출 장벽 낮춰
모바일 소액송금, 외환송금으로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 내달 발표
9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도
모바일 소액송금, 외환송금으로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 내달 발표
9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도
![[알아봅시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대책](http://contents.dt.co.kr/images/201505/2015052202101758739001[1].jpg "[알아봅시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대책")
IT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과 IT가 결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 영국 등에서 핀테크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핀테크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 정책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액티브X 등 제거로 간편결제 활성화…6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 발표=핀테크에서 우선 각광받는 분야가 지급결제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상거래 구매자가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 등의 결제정보를 최소한의 횟수로 입력하고 결제 시 비밀번호 등의 인증만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한국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으며 액티브X 제거 등을 추진했습니다. 4월에는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도 허용해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선불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에 대해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완화된 등록요건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등록요건을 완화해 핀테크 창업과 사업 진출의 벽을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송금 부문에서 금융당국은 현재 모바일 소액송금을 외환송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재부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예금, 대출 부문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이 핵심입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1월 구성해 4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금융위는 전문가, 금융회사, IT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설립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방침입니다.
투자자금 모집과 관련해서는 온라인투자중개업 등록을 통해 공모 등을 수행하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증권예탁시스템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 통과 후 신청업체의 조속한 심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시중에 판매되는 펀드를 한 번에 비교하고 낮은 수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슈퍼마켓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 12월에는 보험료 비교 및 가입안내가 가능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도 구축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알아봅시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대책](http://contents.dt.co.kr/images/201505/2015052202101758739001[2].jpg "[알아봅시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대책")
◇9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보안정책도 손질=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9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또는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어떻게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보안 부문 정책도 손질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의무, 국가인증제품 사용의무 폐지 등 기술중립성을 저해하는 기존 보안규정을 올해 3월 정비했습니다. 6월에는 보안성 심의 및 금융보안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권 자율보안 체계 구축방안도 발표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현장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연계를 지원할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또 4월에는 정부, 금융협회,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핀테크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함께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도 보증, 대출 등으로 핀테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 전자금융업자들의 총매출액을 지난해 1조8700억원에서 올해 3% 증가한 1조9260억원으로 늘릴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라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핀테크 활성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강진규기자 kj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