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무역적자 62억달러 육박…미·일 의존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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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가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나 매매대금 등을 주고받는 무역수지에서 61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형 전자제품 제조사에 의한 적자 폭이 컸고, 미국과 일본의 지식재산권을 가져다 쓴 것이 많았다.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12일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2010∼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6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매년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는 2010년 103억4000만달러에서 매년 줄었고 지난해 적자 규모도 전년대비 19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음악·영상 저작권이 21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냈고 특허·실용신안은 34억달러, 상표권도 8억6000만달러의 적자를 각각 냈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7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2010년 1000만달러의 적자에서 2011년 1억9000만달러의 흑자로 돌아선 뒤 매년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9억9000만달러 흑자를 냈고 2010년 9000만달러 흑자보다 흑자규모도 커졌다. 국내 대기업은 42억6000만달러로 2010년 80억3000만달러 적자를 낸 이후 적자를 지속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46억달러의 적자를 냈지만, 자동차 제조업은 8억달러 흑자였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도 흑자규모가 4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한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대기업 부문 수지 적자가 44억6000만달러에 달해 전체 적자 규모(61억7000만달러)의 72.3%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을 상대로 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59억5000만달러로 가장 컸고 일본을 대상으로 한 적자는 2억8000만달러였다.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작년 22억3000만달러 흑자를 내 2010년 10억2000만달러에서 흑자규모가 크게 늘었다.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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