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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전통 가치 충돌시 자율적 조정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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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신흥-전통 가치 충돌시 자율적 조정이 먼저

■ IoT시대, 생존전략 찾아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효용을 제공하는 O2O(Online to Offline)의 등장은 전통산업의 보호라는 가치와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사업의 장려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본질은 인터넷 초창기 소리바다 논란부터 최근 우버 사태까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기술의 혁신으로 무장한 신흥경제와 전통경제 주체간 초국가적 갈등이다. 특히,이런 갈등은 숙박이나 운수,의료산업 같이 인·허가 산업에 있어 첨예한 형태로 표출되고,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과 핀테크 산업의 갈등이다.IoT(Internet of Things)는 이런 O2O와 함께 초연결사회인 미래시대를 특징 짓는 현상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충돌적 현상을 선제적으로 간섭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보다 기득권층과 충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경험하고 사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내해 자율적 조정이 작동하지 않음이 명백해질 때 국회나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법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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