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동참 미지수 '실효성' 의문
참여 자율유도 동력원 부족
성인등급 게임 규제서 제외
참여 자율유도 동력원 부족
성인등급 게임 규제서 제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가 게임업계 의견을 취합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등급 게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 협회 비회원사의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할 만한 동력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협회는 성남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비회원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등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협회가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용자가 돈을 내고 구입, 개봉하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가 게임으로 정하고, 성인등급 게임은 제외했다. 온라인 게임은 전체이용가를 포함해 12세, 15세 이용가 게임을 자율규제 대상으로 했다. 모바일 게임은 구글스토어 기준 3세, 7세, 12세 이용 등급, 애플 앱스토어 기준 4+, 9+, 12+ 등급의 게임물을 포함했다.
현재 정부의 등급분류 신청 게임 가운데 성인등급 게임 비중이 가장 높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성인등급 게임이 43%(695개)로 가장 많고, 이어 전체이용가 게임 35%(606개), 12세이용가 12%(195개), 15세 이용가 7.7%(125개)다. 업계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성인등급 게임을 제외한 것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미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기 위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성인등급 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의 종류, 획득 확률 등을 '게임물 내용 정보'에 기재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80여 회원사를 제외한 비회원 중소 게임사들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협회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오는 8월부터 비회원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자율규제민간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기업에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협회 회원사는 인증 비용 없이 마크를 받을 수 있지만, 비회원사에는 인증 심사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인증 제도가 비회원사의 가이드라인 참여 수단이 아니라, 협회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중소 게임사들의 가이드라인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회원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없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처벌이 따르는 것도 아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성인등급 게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 협회 비회원사의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할 만한 동력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협회는 성남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비회원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등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협회가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용자가 돈을 내고 구입, 개봉하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가 게임으로 정하고, 성인등급 게임은 제외했다. 온라인 게임은 전체이용가를 포함해 12세, 15세 이용가 게임을 자율규제 대상으로 했다. 모바일 게임은 구글스토어 기준 3세, 7세, 12세 이용 등급, 애플 앱스토어 기준 4+, 9+, 12+ 등급의 게임물을 포함했다.
현재 정부의 등급분류 신청 게임 가운데 성인등급 게임 비중이 가장 높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성인등급 게임이 43%(695개)로 가장 많고, 이어 전체이용가 게임 35%(606개), 12세이용가 12%(195개), 15세 이용가 7.7%(125개)다. 업계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성인등급 게임을 제외한 것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미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기 위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성인등급 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의 종류, 획득 확률 등을 '게임물 내용 정보'에 기재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80여 회원사를 제외한 비회원 중소 게임사들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협회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오는 8월부터 비회원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자율규제민간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기업에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협회 회원사는 인증 비용 없이 마크를 받을 수 있지만, 비회원사에는 인증 심사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인증 제도가 비회원사의 가이드라인 참여 수단이 아니라, 협회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중소 게임사들의 가이드라인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회원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없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처벌이 따르는 것도 아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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