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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SW관련 정책 정착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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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SW)업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SW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W업계는 정부가 SW제값주기 부문에서 지난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SW산업협회는 지난해 정부 'SW중심사회실현전략'을 중심으로 한 SW정책과 SW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협회 임원사(5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국내 SW업계는 SW사업대가 상향 조정, 상용SW유지관리 요율 마련, SW사업 입찰하한가 상향조정 등 SW제값받기 정책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발주제도와 불공정 관행 개선도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SW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매년 SW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의 SW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 마련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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