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등록 41만건 돌파… 매년 증가 추세
구름빵 보호법 발의로 관심 증폭
저작권 · 프로그램이 99.3% 차지
구름빵 보호법 발의로 관심 증폭
저작권 · 프로그램이 99.3% 차지
![[알아봅시다] 2014년 저작권 등록 현황](http://contents.dt.co.kr/images/201505/2015050602101860786001[1].jpg "[알아봅시다] 2014년 저작권 등록 현황")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K-POP과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은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도 커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회에서는 '갑질' 저작권 계약 방지를 위한 이른바 '구름빵 보호법'까지 발의되며 저작권 이슈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저작물이 창작만 됐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저작권의 연간 등록 건수는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약 41만8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2014년 한 해 동안 저작권을 등록한 이들에 대해 저작물 종류, 저작자의 국적 및 주소지, 대리등록 여부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대상별로 보면 저작권이 65.9%, 프로그램이 33.4%로 그 합이 9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물 종류별 구성을 살펴보면 저작권의 경우 미술저작물(33.2%), 어문저작물(25.7%) 등의 순이었으며, 프로그램의 경우 응용프로그램 81.8%, 시스템프로그램 18.2%, 저작인접권은 음반 98.9%, 실연 1.1%로 나타났다.
권리자 유형별로는 법인이 44.%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개인이 39%로 나타났습니다. 권리자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98.8%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내국인들의 권리자 주소지(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부권(12.0%), 영남권(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등록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한 경우는 60.7%로 대리인을 통한 등록(39.3%)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짚어보면, 먼저 권리자 유형에서 프로그램 등록의 경우 법인이 92.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지만 저작권 등록의 경우 개인이 55.5%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축저작물(법인 66.1% > 개인 33.9%), 도형저작물(57.1% > 42.9%), 영상저작물(23.0% > 13.5%)에서만 법인 권리자의 등록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권리자 거주지의 경우, 대부분의 저작물 종류에서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사진저작물의 경우는 영남권이 54.9%로 수도권(35.6%)보다 높게 집계됐습니다.
한편 대리등록 여부에 있어 대부분의 저작물 종류에서 본인 등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나 영상저작물(대리인 79.1% > 본인 20.9%), 편집저작물(50.9% > 49.1%), 시스템프로그램(54.0% > 46.0%)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등록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저작권 등록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저작권 등록자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변수는 등록 대상 및 저작물 종류와 특정한 연관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등록 대상은 다른 모든 변수와, 저작물 종류는 권리자의 국적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계수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저작권 전문가들은 향후 예정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방이전이 오프라인 등록처의 이원화를 꾀하는 만큼 더 많은 저작물의 등록을 통해 저작물 보호 강화 및 이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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