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이견 … 예상밖 제동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 불투명
사이버자주국방 실현 안갯속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 불투명
사이버자주국방 실현 안갯속
'사이버 자주국방'을 실현하자며 제정을 추진 중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발목을 잡혔다.
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무리 없이 통과했으나 본회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이 일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6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현재로선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일부 이견을 제기하는 곳이 있어 추가 논의를 위해 제2 소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회기 내 법률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도 석연찮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내 의원이 직접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이견의 논리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법률에 대한 이견이 한 건이라도 제기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상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경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여야간 이견이 적었다. 물론 미방위 소속 우상현 의원이나 장병완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해당 법률에 대해 "기존 ICT 특별법이나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조문을 개정해 충분히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긴 했으나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보호 산업 육성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법률 통과에 합의했다.
정보보호 산업은 단순 '산업 육성' 차원이 아니라 사이버 분야 자주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적과 아군이 분명치 않은 사이버 세상의 특성상, 자주적인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려면 토종 기술로 보안 철옹성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내 보안 산업의 열악한 환경은 사이버 안보마저도 흔들 정도로 빈약하다는 것이 이번 법률 제정의 배경이다. 여야 의원 역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법률 제정에 합의하고 상임위를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보호법 전문가는 "법률안 자체보다 ICT 관련 이슈를 정부와 여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야당의 심기를 거스른 것 같다"며 "관련 법 자체에 대한 이견 보다는 여야간 ICT 관련 주도권 싸움에 따른 정치적 이유로 법률 통과에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기상천외한 ICT 신기술이 우리 삶에 이미 다가 와 있지만, 이 모든 기술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흉기,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면서 "첨단 ICT가 사이버 위협으로 '흉기'가 되지 않도록 방어역할을 하는 것이 보안산업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보안 산업은 영세하고 체력이 약해 법률에 의한 본격적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무리 없이 통과했으나 본회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이 일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6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현재로선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일부 이견을 제기하는 곳이 있어 추가 논의를 위해 제2 소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회기 내 법률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도 석연찮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내 의원이 직접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이견의 논리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법률에 대한 이견이 한 건이라도 제기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상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경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여야간 이견이 적었다. 물론 미방위 소속 우상현 의원이나 장병완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해당 법률에 대해 "기존 ICT 특별법이나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조문을 개정해 충분히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긴 했으나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보호 산업 육성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법률 통과에 합의했다.
정보보호 산업은 단순 '산업 육성' 차원이 아니라 사이버 분야 자주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적과 아군이 분명치 않은 사이버 세상의 특성상, 자주적인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려면 토종 기술로 보안 철옹성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내 보안 산업의 열악한 환경은 사이버 안보마저도 흔들 정도로 빈약하다는 것이 이번 법률 제정의 배경이다. 여야 의원 역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법률 제정에 합의하고 상임위를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보호법 전문가는 "법률안 자체보다 ICT 관련 이슈를 정부와 여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야당의 심기를 거스른 것 같다"며 "관련 법 자체에 대한 이견 보다는 여야간 ICT 관련 주도권 싸움에 따른 정치적 이유로 법률 통과에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기상천외한 ICT 신기술이 우리 삶에 이미 다가 와 있지만, 이 모든 기술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흉기,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면서 "첨단 ICT가 사이버 위협으로 '흉기'가 되지 않도록 방어역할을 하는 것이 보안산업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보안 산업은 영세하고 체력이 약해 법률에 의한 본격적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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