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늘리기 어려울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수준(3.3%)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2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수적으로 봐도 지난해 수준인 3.3% GDP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초에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해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경기가 유동적이어서 회복세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추가 부양책은 올 상반기 경기 흐름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현재 확장적 기조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판단은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보고 상반기 끝 무렵에 가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정치적 부담에도 올해 예산을 이미 지난해보다 5.5%나 늘렸기 때문에 (예산을) 더는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부채 등 여러 이유로 (추가 재정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분율 배분 협상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영국의 AIIB 가입 발표 이후에야 뒤늦게 가입 의사를 밝혀 지분율에서 손해를 보게 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전략을 잘못 세운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중국 재무장관과 여러 차례 만났고 미국 재무장관은 물론 호주 재무장관과도 물밑 조율을 여러 차례 했다. '이 타이밍이다'하는 시점에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율은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GDP 산정을 환율만 고려한 경상 GDP로 할지,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실질 GDP로 할지, 아니면 그 둘의 조합으로 할지에 따라 나라별로 득실이 달라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상 GDP에 60%, PPP 반영 실질 GDP에 40%의 가중치를 뒀을 때 한국의 지분율이 가장 높아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의 지분율이 3.5%라는 추정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정확한 비율은 밝히기 어렵지만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지분율)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AIIB의 지분율은 이달 말 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최 부총리는 2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수적으로 봐도 지난해 수준인 3.3% GDP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초에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해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경기가 유동적이어서 회복세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추가 부양책은 올 상반기 경기 흐름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현재 확장적 기조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판단은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보고 상반기 끝 무렵에 가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정치적 부담에도 올해 예산을 이미 지난해보다 5.5%나 늘렸기 때문에 (예산을) 더는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부채 등 여러 이유로 (추가 재정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분율 배분 협상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영국의 AIIB 가입 발표 이후에야 뒤늦게 가입 의사를 밝혀 지분율에서 손해를 보게 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전략을 잘못 세운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중국 재무장관과 여러 차례 만났고 미국 재무장관은 물론 호주 재무장관과도 물밑 조율을 여러 차례 했다. '이 타이밍이다'하는 시점에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율은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GDP 산정을 환율만 고려한 경상 GDP로 할지,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실질 GDP로 할지, 아니면 그 둘의 조합으로 할지에 따라 나라별로 득실이 달라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상 GDP에 60%, PPP 반영 실질 GDP에 40%의 가중치를 뒀을 때 한국의 지분율이 가장 높아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의 지분율이 3.5%라는 추정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정확한 비율은 밝히기 어렵지만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지분율)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AIIB의 지분율은 이달 말 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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