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법 상반기 개정 추진
통신회사나 인터넷 포털, 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단순 피해액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온라인 산업 분야에 도입키로 하고, 늦어도 상반기 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연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그 피해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고 불안감도 높다. 하지만 이 피해가 정보유출로 인한 것이라는 '손해 입증'이 어렵고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사기 피해가 정보유출 때문이라는 인과관계 성립 또한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그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이용자 개인에게 산정되는 직접적인 피해액은 사실상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설령 피해액을 산정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과거 가입자 정보를 유출했던 한 통신사는 정보유출 가입자에게 무료 문자 50건(현금 1000원 상당)을 지급하는데 그친 사례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신용정보보호법에 우선 적용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해당 제도를 넣은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망법까지 개정되면 망법의 관할을 받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온라인 산업이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갖게 된다. 이로써 국내 대부분의 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받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에 따라 지난해 7월31일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합의한 내용이며 이번에 망법에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가 기업에게 부과되면 법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의무 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보안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 유무를 현재보다 더욱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아직도 사법부나 행정부는 정보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과실 책임을 매우 가볍게 판단하고 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실제 현재까지 정보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다"면서 "때문에 정보유출을 기업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이런 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격 전환하지 않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온라인 산업 분야에 도입키로 하고, 늦어도 상반기 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연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그 피해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고 불안감도 높다. 하지만 이 피해가 정보유출로 인한 것이라는 '손해 입증'이 어렵고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사기 피해가 정보유출 때문이라는 인과관계 성립 또한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그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이용자 개인에게 산정되는 직접적인 피해액은 사실상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설령 피해액을 산정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과거 가입자 정보를 유출했던 한 통신사는 정보유출 가입자에게 무료 문자 50건(현금 1000원 상당)을 지급하는데 그친 사례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신용정보보호법에 우선 적용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해당 제도를 넣은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망법까지 개정되면 망법의 관할을 받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온라인 산업이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갖게 된다. 이로써 국내 대부분의 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받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에 따라 지난해 7월31일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합의한 내용이며 이번에 망법에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가 기업에게 부과되면 법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의무 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보안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 유무를 현재보다 더욱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아직도 사법부나 행정부는 정보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과실 책임을 매우 가볍게 판단하고 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실제 현재까지 정보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다"면서 "때문에 정보유출을 기업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이런 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격 전환하지 않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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