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 한국 ICT산업이 중국 급부상으로 빨간불
미래부 K-ICT 전략 발표 ICT 체질 근본 개선 박차
디지털 영토 확장 위해 산업 혁신 매진해야
미래부 K-ICT 전략 발표 ICT 체질 근본 개선 박차
디지털 영토 확장 위해 산업 혁신 매진해야
![[포럼] 창조한국, ICT로 앞당기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504/2015042902102251747001[1].jpg "[포럼] 창조한국, ICT로 앞당기자")
2013년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외국인이 본 한국, 한국인' 조사결과가 흥미롭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급속한 발전, 재미있는 나라(Miracle & Awesome)'로, 한국인은 '열심히 일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잘생긴 사람들(Hard Working, Self Respect & Best Looking)'로 보고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는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적 성과에는 이런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세계가 열광하는 K-Pop,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LPGA를 장악한 여성 골퍼와 그들을 길러낸 특별한 교육열과 문화가 그렇다. 또 하나, 정보통신(ICT) 산업이 있다. 앞서 언급한 조사의 마지막 항목인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첨단제품, 좋은 디자인, 휴대폰과 가전제품(Hi-Tech, Good Design, Cellular Phone & Electronics)'인 점이 이를 증명한다.
과거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 ICT 산업은 그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2015년 현재 한국은 무역흑자 세계 2위의 ICT 강국으로 성장했다. 80년대 TDX 전자교환기, 90년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과 국가 정보화 등 굵직한 성과를 특유의 끈기와 추진력으로 하나하나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ICT산업은 높은 성장률과 수출 주도, 시장창출을 통해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ICT산업에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벤처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만들고 중국이 발빠른 기술 추격과 거대한 내수시장으로 약진하는 사이 우리의 ICT는 예전의 역동성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R&D의 목표와 역량을 다시 결집하고 특정 품목과 국가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ICT와 타산업의 융합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할 때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ICT 산업을 재정비하고 국가 경제 재도약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청사진인 'K-ICT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기술개발에서 인재양성, 벤처 글로벌화에 이르기까지 ICT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교육, 의료 등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선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해외를 대상으로 한 패키지형 전략품목 수출을 통해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보안 등 9대 전략 산업에 대해 실증 사업, 클러스터 구축, 핵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집중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폰, 반도체 등 주력 분야도 경쟁우위를 유지하도록 혁신하고자 한다. '2020년 ICT 성장률 8%, 생산 240조원과 수출 2100억달러 달성' 이라는 K-ICT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9조원을 투입하고 산업 생태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ICT 산업이 그 자체로서 한층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한편 타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을 앞서 이끄는 구원투수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지금의 위기론을 우리 ICT의 현재를 점검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숨고르기로 본다면 충분히 값진 기회가 될 수 있다. 1980년대 인프라도 시장도 없던 척박한 정보통신 불모지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IoT와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초연결시대의 세계 시장 역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디지털 영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ICT 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광대한 디지털 대륙의 강자로 떠오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을 무대로 활약하고 전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한국의 ICT를 꿈꾸면서, 그 길에 'K-ICT 전략'이 정확한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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