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대 금융지주 불법행위 근절 테마검사 … 전수점검도 고려
금융감독원이 꺾기 등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4대 금융지주와 계열사들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에 따라 전체 금융지주에 대한 전수 검사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27일 5대 금융악 척결의 일환으로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4대 지주를 대상으로 서류 점검 후 문제가 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금융지주 전수 검사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꺾기 적발건수가 2012년 1899건(658억원)에서 2013년 220건(75억원) 그리고 2014년 6월까지 5건(19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주 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한 편법적 꺾기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경과 시점에 예금, 적금을 가입토록 강요하는 편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신한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진행해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포상금 지급 등 신고 및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테마검사 및 신고, 제보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 법규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 간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2091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2032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송제기가 과도하게 많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제기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추가해 위반 시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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