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원서비스 불공정행위 여부 살핀다

대기업 진입 기존 경쟁체제 붕괴 우려 … 정부 '밀크'·'비트' 영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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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밀크', '비트' 등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 콘텐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분석에 들어간다. 무료 서비스가 기존 경쟁체제를 흔드는 불공정행위인지 자세히 살펴,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아직 이렇다 할 분석이 나온 게 없다"며 "이 서비스가 국내 음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영향을 줄지 등 다양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밀크'와 벤처업체인 비트패킹컴퍼니의 '비트' 등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하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 두 서비스 모두 회사가 음원 저작권을 사들여 무료로 이용자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출시한 밀크는 출시 몇 주 만에 300만 다운로드를 넘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음악저작권협회와 '공짜 음원 제공' 논란으로 갈등을 겪었다.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국회서도 무료 음원 서비스 지적이 이어졌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이 무료를 앞세워 음악 산업에 진입하면 산업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음악 콘텐츠가 스마트기기 결합상품으로 취급하는 게 온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추가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올해 무료 음원 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을 조사, 대책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바로잡는 법안이나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서비스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 행위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유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무료 음원 서비스를 결합판매 규제로 금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밀크나 비트 서비스가 무료라고 해서 무조건 잘 못됐다고 봐선 안된다"며 "아직 관련 연구가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구체적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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