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토인' 규제 등 걸림돌 지적…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리 필요
개인정보법제 현안과 과제
인터넷 산업 및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22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으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법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창범 경희대 교수는 "국내에서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일괄적 사전동의(옵토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며 현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없이 사례별로 규제기관의 해석이나 설명에 의존하는 등 일관성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즉,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염두에 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의 주제는 △전자매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CRM에 있어서 개인정보 규제법령의 적절성 및 실효성 △맞춤형 광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의 법적 한계와 과제 등으로, 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제약하는 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업계 이익을 대변했다.
주제 강연자로 나온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와 김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해외 사업자는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기업 수익을 높여가는데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규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융합 기술의 대표주자인 위치기반 기술이 지나친 '사전 동의'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 규제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빅데이터 산업은 그 효율성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한 무분별한 마케팅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년여의 의견 수렴 끝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빅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정보의 '활용'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
인터넷 산업 및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22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으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법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창범 경희대 교수는 "국내에서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일괄적 사전동의(옵토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며 현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없이 사례별로 규제기관의 해석이나 설명에 의존하는 등 일관성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즉,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염두에 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의 주제는 △전자매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CRM에 있어서 개인정보 규제법령의 적절성 및 실효성 △맞춤형 광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의 법적 한계와 과제 등으로, 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제약하는 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업계 이익을 대변했다.
주제 강연자로 나온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와 김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해외 사업자는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기업 수익을 높여가는데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규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융합 기술의 대표주자인 위치기반 기술이 지나친 '사전 동의'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 규제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빅데이터 산업은 그 효율성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한 무분별한 마케팅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년여의 의견 수렴 끝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빅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정보의 '활용'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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